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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건]

실제로 맡은 사건.

대표적인 분쟁을 산업과 쟁점으로만 소개합니다. 결과, 금액, 당사자 이름은 비공개. 한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는 다른 사건에 대해 알려 주는 것이 거의 없고, 공개를 원하지 않은 의뢰인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것을 알려 주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월넛 위에 반듯하게 쌓은 면지 더미, 천 장정 바인더, 만년필
반듯하게 쌓은 기록베시 스트랜드, 서울
  • 자산운용

    영업비밀배임증거보전 단계

    피신청인 대리

    사모펀드 운용사와 전직 운용역 사이에서, 재직 중 만든 트레이딩 모델이 누구의 것인지를 다툰 사건. 그 모델이 언제부터 보호받는 영업비밀이 되었는지, 운용역의 이후 작업이 그 모델을 썼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저희는 소스코드 검토 절차를 설계하고 독자 개발에 관한 전문가 의견 기록을 준비했습니다.

  • 생활용품

    주식매매계약가격조정 조항변론준비 단계

    매도회사 전 주주 대리

    생활용품 사업 매각 뒤 실적에 연동된 추가 대금을 둘러싼 분쟁. 시장 상황이 바뀐 뒤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매수인의 약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저희는 계약 해석 서면을 맡고, 거래 종결 뒤 사업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됐는지 문서 기록을 구성했습니다.

  • 에너지

    장기 공급계약요금 제도 변경1심 변론 단계

    보조참가인(구매자) 대리

    요금 제도가 바뀌어 일부 구매자의 수익 구조가 달라진 뒤, 장기 공급계약상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를 다툰 사건. 계약의 배분 방식이 제도 변경 뒤에도 유지되는지, 아니면 그 방식을 만든 이전 제도에 비추어 해석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저희는 계약 해석 주장을 맡았습니다.

  • 물류

    공정거래전속거래손해배상 1심

    피고 대리

    지역 물류업체 그룹과 대형 유통사들 사이의 전속 운송계약을 문제 삼은 공정거래 손해배상 사건. 관련 시장을 어떻게 획정할지, 전속 조건이 경쟁사를 배제했는지 아니면 통상의 협상력을 반영한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저희는 경제 분석 증거와 서면을 준비했습니다.

  • 기업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감사 조항중재

    라이선스 제공자 대리

    고객사 조직 개편 뒤 계열회사들에 걸쳐 설치 수를 어떻게 셀지, 감사 조항이 어디까지 허용하는지를 둘러싼 라이선스 분쟁. 계약이 어느 법인까지 미치는지, 라이선스 제공자가 무엇을 점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양측 해석이 갈렸습니다. 저희는 문서·기술 기록과 심리 준비를 맡았습니다.

  • 가족 지주회사

    이사의 책임회계장부 열람가처분

    소수주주 대리

    비상장 지주회사에서 특수관계인 거래가 이어진 뒤 소수주주가 신청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사건. 주주가 무엇을, 어떤 소명으로 열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저희는 열람 청구서와 청구 목적을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아침 햇빛이 길게 드는 복도를 서류 가방을 든 변호사와 기록 상자를 실은 수레를 미는 변호사가 함께 걷는 모습
기일 아침베시 스트랜드, 서울
비스듬한 빛 아래 두꺼운 면지 위에 놓인 만년필 촉
펜촉과 결베시 스트랜드, 서울

보여 드릴 수 없는 것.

저희 업무의 대부분은 웹사이트에 전혀 나오지 않고, 여기 실린 사건도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을 빼고 적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맡아 봤는지 궁금하시면 물어보세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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